[김장한 노무사 칼럼] 스타트업이 구별해야 하는 동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

 

유진선 기자

작성 2020.07.17 17:17 수정 2020.08.14 01:54


▲ 김장한 노무사

▲ 김장한 노무사


창업을 하게 되면크게 3가지 유형의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예를 들어실무에서는 동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위 3가지 유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업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동업자 모두 공동대표자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일반적으로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나머지 동업자는 이사로 선임합니다사실 동업자는 모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들도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창업시 함께 했던 공동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의견이 나뉘게 되며갈등이 시작되면 동업자가 퇴사 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심지어 스타트업들이 초기에는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받은 보수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고 직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업자의 경우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리고 동업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많은 회사에서 퇴직금과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로 신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제 경험상 스타트업에서 이야기하는 상당수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단순히 사업소득세를 신고했는가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와 다른 점은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을 준다는 것입니다쉽게 설명하면 고용에 의한 임금은 시간에 대한 대가이고도급에 의한 보수는 결과에 대한 대가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면서 출퇴근시간과 일하는 장소를 지정하며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다면비록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그 구별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판례에서 아래 내용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비정규직은 대표적으로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파견직 등이 있습니다정규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정규직을 4대보험 가입자주 5일 근로자월급제 근로자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위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비정규직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주 5일이 가능하며월급제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일용직을 일급제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일용직은 단어 그대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건설 일용직이나 식당 파출 근로자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일용직)로 정의하고 있으니 그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일급제는 연봉제월급제시급제처럼 임금산정단위의 한 유형이며고용형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따라서 정규직도 시급제로 적용할 수 있고비정규직도 월급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라면 어떤 고용형태나 어떤 임금산정단위이든 모두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스타트업에서 함께 일하는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이 처음에는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결국에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됩니다따라서 노동관계법의 기준에 따라 동업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의 구별을 분명히 하여회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공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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